5인 이상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건의안

의안 번호	2703	발의년월일 : 2020. 6. 24. 발 의 자 : 김종관 의원

1. 주  문

❍ 붙임 건의문 “안”과 같음

2. 제안이유

❍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해 있음.

❍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개인이 아닌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4인 이상 가구는 구성원 수와 관계없이 최대 100만원까지만 받도록 하여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였음.

❍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소외된 5인 이상 가구에 대해 정부가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추가 지급할 것을 건의하고자 함.

3. 수신처

❍ 청와대, 국회, 각 정당,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

남원시

4. 따로붙임

❍ 5인 이상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건의안

5인 이상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건의문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해 있다.

코로나19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는 당초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소득과 관계없이 전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변경하고 지난 5월 4일부터 지급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전 국민 개개인이 아닌 전 가구를 기준으로, 1인 가구부터 4인 이상 가구로 나누고, 4인 이상 가구는 구성원 수와 관계없이 최대 1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하여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가구원 수에 따른 개인당 지급금액이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현재 집행된 재난지원금을 개인별로 산정하면 2인가구는 인당 30만원,  4인가구는 인당 25만원, 6인가구는 인당 17만원으로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개인당 받는 금액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다자녀 가구나 부모를 봉양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5인 이상 가구는 최대 4인까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소외감을 넘어 박탈감마저 느끼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출산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좋은 출산정책이 나오더라도 정부를 어떻게 믿고 따를 것인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4인 이하 가구와 5인 이상 가구에 다름이 있어서는 안 되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목적인 국민의 생계안정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다자녀 가구나 대가족을 고려한 긴급재난지원금이 되어야 할 것 이다.

이에 남원시의회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소외된 5인 이상 가구에 대해 정부가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추가 지급할 것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1. 정부는 5인 이상 가구에 대해 4인을 초과한 1인당 긴급재난지원금

2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

2020. 6. 25.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